하루 8시간 근무에서 4.8시간으로 줄어든 가운데 분리배출되지 않는 쓰레기를 현장에서 다시 분리하고 있는 청소근로자

작년 폐기물처리 141명 담당, 김포시 98.1명으로 줄여

김포시 1년 단위 계약,  근로자 해마다 다른 곳으로 옮겨 다녀야 

업체 이윤 ‘0’원…청소근로자 평균연봉 작년比 1천억원 감소

김포시내 폐기물처리를 놓고 청소위탁업계와 김포시가 이견을 보이면서 노조가 지난 15일부터 지난해 김포시가 만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산정 적정성 검증에 나섰다.

논란의 핵심은 김포시가 지난해부터 쓰레기발생 총량을 수집·운반원가의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비롯됐는데 지난해 8개 업체 141명이던 청소근로자를 98.1명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문제가 됐다. 따라서 청소시간 또한 줄어들었는데 김포시청소용역노동자협의회(위원장 김현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임금이 줄고 청소를 하다가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자 측 또한 “이윤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1주일간 검증에 들어간 노조 측은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에 따라 98.1명으로 김포 전역의 생활·음식물·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가 가능한지 검증에 들어간 결과 15일의 경우 김포본동 하루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12~15톤이 발생하는 반면 4.34톤을 수거해 30%에 그쳤다. 이와함께 양촌읍은 25%, 대곶면은 35%만 수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장기동 등 일부 지역 대로변에는 대규모 쓰레기가 방치되면서 민원의 대상이 됐다.

지난 15일 김포시용역결과 기준(4.8시간)에 맞춰 폐기물을 수거한후 장기동(좌)과 양촌읍 (우)등이 남아 방치된 폐기물.

감축인원 노조 ‘43명’ VS 市 ‘28명’

김포시의 청소인력 감소에 대해 ‘김포시 자원순환과는 28명이며 노조 측은 43명이다’는 이견 을 보이며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김포시로부터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위탁받은 (사)한국사회경제연구원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발생한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141명이던 청소노동자 인원을 98.1명이 적정한 인원으로 산출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2019년 6만2천 톤이던 쓰레기 발생량이 2020년 용역을 위해 조사할 당시 6만9천 톤으로 7천톤이 증가했다”며 “인구와 함께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반면 청소 인원이 43명 줄어들면서 이들의 임금을 98명이 나눠 부담하다 보니 업체 이윤과 근로자의 인건비가 지난해에 비해 1천만원 정도 줄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자원순환과는 “청소노동자 적정인원은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며 간접노무자를 고려하면 실제는 28명이 줄어든 것이다”면서 “줄어든 인원은 고용 승계에 따라 8개 업체에 고루 배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포시는 “작년 141명 가운데 직접근로와 간접근로가 포함되어 있었다”며 “따라서 지난해 직접근로가 113명으로 실제는 28명이 줄어든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간접근로는 직접근로의 15%라는 점에서 김포시 주장대로라면 133명이며 141명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근로의 15%가 아닌 22%를 적용해야 한다. 즉 김포시가 적용을 잘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노조 측은 “‘김포시 자원순환과가 청소인력을 98명으로 미리 설정하고 이를 용역사에 보냈다고 한 것을 회의과정에서 들었다’며 "용역사는 그 수치에 맞춰 결과를 만든 것이다”며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포시 자원순환과는 원가산정을 위해 “전년도 폐기물발생량, 차량GPS기록, 적재량을 용역사에 보냈으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상반된 입장을 전했다.

분리배출되지 않은 생활쓰레기를 현장에서 분리작업을 하는 생활쓰레기수거근로자(좌), 병과 유리 등 위험한 쓰레기를 차에서 다시 분리하는 재활용수거 근로자(우)

음식물·대형폐기물 수거원 부족운영

용역사는 용역보고서에서 ”전년대비 장비와 인원은 감소되었지만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적재량과 수거시간 등을 계량해 산출하였으므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반폐기물과 재활용은 장비와 운전원, 수거원이 모두 늘어난 반면 음식물와 대형폐기물은 모두 줄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장비는 14.1대가 부족하며 수거원은 34명이 부족하다”며 특히 “기동반의 경우 장비 8대와 인원은 업체당 2명으로 모두 16명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포시는 “작년 쓰레기수거 예산에 기동반, 자동집하지역 수집운반, 적환장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어지만 중복편성을 피하기 위해 올해는 분리해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고 해명했다.

2020년과 2021년 장비, 운전원, 수거원 비;교현황

한편 실제적인 적정인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쓰레기 수거차량의 경우 운전원 1명에 수거원 2명이 탑승하게 되어 있는 반면 현실은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는 2명이 탑승하지만 △음식물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은 1명이 탑승해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수거원들은 “거의 이삿짐 수준에 해당하는 대형폐기물을 혼자 작업하는 것은 안전상 위험이 크다”며 “쓰레기 치우는 사람을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생활과 재활용쓰레기와 달리 1명의 수거원 으로 운영하는 대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원. 대형폐기물은 이삿짐을 옮기는 수준이며 음식물쓰레기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30kg에 이르러 상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市 청소차량 ‘1대를 0.6대’로 인정

폐기물수거 차량에 대한 기준도 문제가 되고 있다.

5구역(김포본동) 폐기물처리를 담당하는 ㈜상인의 경우 △생활폐기물 3대→ 2.7대 인정 △음식물쓰레기 1대→ 0.6대 인정 △재활용쓰레기 1대→ 0.9대 인정 △대형폐기물 1대→0.5대 등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체 6대의 차량이 4.7대로 줄어든 셈이다. 이같은 경우는 8개 업체가 비슷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하루 근무시간 8시간(480분)에 차량 1대를 0.6대로 운행할 경우 하루 근무시간은 4.8시간에 이른다”면서 “일하다가 그만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한다.

또 “음식물쓰레기는 기존 2대로 운영했는데 0.6대(4.8시간)만 인정하면 장비와 인력을 어떡하냐”면서 이보다 “김포시가 1년 단위로 계약해 근로자들이 해마다 다른 곳으로 옮겨 다녀야 한다”며 고용안정에도 반발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차량 1대를 0.6대로 보는 용역 결과도 오류가 지적되고 있다.

자원순환과는 “김포본동의 경우 인구 64,510명이 하루 8.16톤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며 1회당 작업시간 180분(GPS분석결과)을 적용할 경우 1일 운행횟수는 2.6회다. 차량의 표준적재량이 5.22톤이므로 운행부담회수는 1.6회며 따라서 차량소요대수는 0.6대다”고 했다. 하지만 GPS분석결과가 230분으로 확인돼 자원순환과 관계자가 말한 공식을 대입할 경우 차량은 0.8대에 해당한다. 즉 김포시가 GPS 분석결과를 잘못 적용했다는 결론이다.

8개 업체 폐기물차량대수 정수가 아니라 소수점이어서 혼란을 초례하고 있다.<0.6대가 산출되는 공식>

김포시 ‘현실적 대안’ 마련할 듯

청소업계와 노조 측은 “김포시가 올해 원가산정을 적용하면서 전체적인 연봉과 업체의 이익이 크게 줄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청소업체 노조는 “김포시가 141명의 근로자를 98명만 인정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의 인건비를 업체에서 공동부담하면서 노동자의 연봉이 1천여만원 정도 줄어들었으며 업체는 10%의 이윤을 고려할 경우 월 3천여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자원순환과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일부 업체에서 부지 임대료 및 관리자 인건비를 과도하게 계상하여 일반관리비 등이 부풀려진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전 4시 폐기물수거을 위해 차량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청소근로자. 작년 141명이 김포전역의 폐기물을 처리했으나 올해부터 98.1명으로 감소되었으며 따라서 수거시간과 연봉이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실제 김포시 청소노동자의 평균연봉은 2020년 66,323천원에서 2021년 58,163천원으로 7.948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인의 경우 2021년 직·간접노무비의 경우 월 102,856천원(년 1,234,276천원)으로 계약했으나 1월 기성금액으로 102,856천원을 청구한 반면 지출은 106,366천원으로 3,419천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류비의 경우 김포시와 계약당시 월 계약금액은 4,568천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은 8,913천원으로 4,344천원이 마이너스였으며 1월 전체 정산결과 이윤은 ‘0’로 기록됐다.

한편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원가산정에는 문제가 없고 현재 설계상 98명은 바꾸기 어렵지만 업체의 적자와 이윤이 나지 않는 것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용역 결과와 현장의 차이를 조정하고 적재량과 수거시간 변경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중이다”고 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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