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정부의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발표에 따라 악성고질민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및 제도를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악성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 ▶욕설 및 폭언이 발생할 경우 민원 종료 ▶공무원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시는 지난 3월 악성 댓글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 사망 이후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직원의견 수렴 및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요구에 악성 게시글 및 댓글 작성자에 대해 직접 경찰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 최근 민원인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또한,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현실적 고충에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매주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관련 악성’, ‘고질민원대응 및 제도개선 방안’과 ‘가설건축물 업무처리 개선방안’, ‘홈페이지 직원안내 성명 공개 범위’ 등 논의를 이어온 바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홈페이지 직원 안내 및 부서별 직원 배치도를 개편하고, 불필요한 사진 정보와 이름을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현장민원 처리 부서에 휴대용 녹음기를 배부하는 한편, 악성·특이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정비해 상황별 대응요령 리플랫을 제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발방지대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며 “부서별, 직급별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조직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반복 및 빈발 민원에 대한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악성고질민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및 제도를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병수 시장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현실적 고충은 이제 개인적 고통이 아닌 제도적 변화로 바로잡아져야 한다. 김포시는 제도 변화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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