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집회신고를 내고 도청앞에서 '산업단지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한강시네폴리스 비대위.

경기도 사업기간 연장 앞두고 고민 ‘12월 20일 발표’될 듯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사업기간연장에 대한 경기도의 최종입장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인식. 이하 비대위)가 지난 22일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통해 산업단지해제를 요청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집회를 신고한 비대위는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의 부적절한 행정을 규탄하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확인을 요구’하고 지난 25일 감사원장 앞으로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했다.

앞서 경기도지사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청와대에 ‘산업단지해제요청’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한 비대위는 그동안 한강시네폴리스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담은 16개의 자료를 첨부하며 “2008년 영상산업단지 발표이후 10년간 주민들의 모든 재산권 행사를 막아왔다”면서 “그동안 기간연장을 이어오다가 2년 전부터 ‘산업단지 입지법’을 내세워 2008년 기준으로 시행사에 불법, 편법, 특혜까지 주며 강제수용을 통해 주민을 내 쫓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선수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 업체가 향산리 일대에 설치한 컨테이너와 부착물. 토지주의 항의로 즉시 철거됐다.

비대위는 특히 첨부한 문서에 ‘산업단지 인가 및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시행사의 불법적인 행위를 포함해 사업기간 연장을 결정할 경기도를 긴장시키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관계부서에서 지난 20일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었으나 12월 4일, 12월 13일로 두 번 결정날짜를 연기했으며 최근 12월 20일 발표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밝힌 불법사항에 따르면 지난 3월 대체출자자가 변경되기 전 시행사인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하 PFV)이 5만여 평에 이르는 물류단지유치를 약정하고 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16억 원의 불법 선수금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즉 PFV가 2017년 물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시설용지(3·4·7·8·9)에 48,988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약속한 사실이다. 비대위 측은 “물류업체와 체결한 약정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므로 법령 위반에 해당하며 경기도는 법 48조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PFV는 00제일교회와 종교부지 및 유치원시설 매입을 약정하고 14억 원을 받았으며 현장식당과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약속하고 6억 원을 받는 등 72억 원의 불법선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대위가 공개한 불법 선수금은 △(주)00디엔씨=복합용지1블럭 분양업무대행 5억 원 △(주)00명=공동주택 복합용지, 산업용지, 목적물분양대행 5억 원 △(주)00제이건설= 현장식당, 이주산단 조성공사 6억 원 △(주)00미푸드=현장식당, 이주단지조성공사 5억원 △(주)00시스템스=건물도급관리 2억 원 △00행 골재장 10억 원 △00종합건설=조경사업, 토목공사 일부 8억 원 △(주)00지물류=산업시설용지 매입약정 17억 원 △00제일교회 종교부지 및 유치원시설 매입약정 14억 원 등 전체 72억 원에 이른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선수금(제32조)에 대한 조항에서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30% 이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30% 이상의 토지소유권 확보는 사용동의가 아니라 소유권 취득을 의미하며 이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등을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초 대체출자자를 위한 공모이전에는 토지소유권 30%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법시비를 받고 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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