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2일 고촌읍 태리 235-6번지에 대한 LPG충전소 허가 당시 이 모 씨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강화출장소로부터 받은 48국도 진·출입 가감차선. 그러나 점용권한은 지금까지 (주)영동가스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포시, (주)영동가스 ‘농지법위반·원상복구 묵인’ 의혹

농업인 자격이 없는 (주)영동가스가 개발행위제한 구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충전소허가가 취소된 지 6개월 만에 다시 토지주 자격으로 LPG충전소 우선대상자로 지정 받은 직후 김포시가 배치고시를 변경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시는 올 1월 3일 (주)영동가스로부터 토지사용을 승낙 받은 민 모 씨에 대해 ‘김포시 가스충전소 우선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 7일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허가기준’을 변경 고시했다.

변경된 고시는 ①접수기간을 따로 설정하며 ②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선정자격을 포기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선정자격이 상실된 경우 배치정수(충전소 설치 개수)는 폐지하는 것과 ④(경과조치) 종전 배치고시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선정 또는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

변경된 고시에 따를 경우 민 모 씨가 (주)영동가스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지정받은 우선대상자를 제외하고 현재 소송중인 다섯 곳의 충전소 사업자는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전망돼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이는 (주)영동가스가 ‘완전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고 농지법을 위반해 고발대상이다’는 본지의 지적에 대해 김포시는 해명을 통해 “(주)영동가스는 원상복구를 했고 농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 새로운 배치고시 ②를 충족했다고 본다는 점과 민 모 씨가 (주)영동가스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신청한 우선대상자를 신청한지 9일 만에 승인한 것에 따른다.

쟁점1. 배치고시 변경, 특정업체 특혜의혹

현재 김포시는 다섯 곳의 충전소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대법원 1곳 △고등법원 2곳 △지방법원 2곳 등에서 승소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배치고시를 전격 변경한 것에 대해 관련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배치고시를 변경한 것은 소송결과와 관계없이 일괄 허가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며 ‘배치정수 폐지’를 새로운 배치고시에 포함한 것이 이를 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포시는 “소송중인 다섯 곳 모두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 김포시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 일정한 접수기간을 정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같은 명의대여로 허가취소에 이어 원상복구를 명령한 (주)영동가스가 소유한 부지를 6개월 만에 새로운 원주민을 우선대상자로 지정하고 곧바로 배치고시를 변경한 것은 (주)영동가스를 위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쟁점2. (주)영동가스, 토지사용허가 적정여부

(주)영동가스는 2015년 3월 4일 고촌읍 태리 235-6번지 일대 2,930㎡의 논(畓)을 LPG충전소로 허가받고자 이 모 씨 명의로 매입하고 이 부지가 주요소용지로 변경되자 실제적 소유권자가 됐다.  또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허가취소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다시 민 모 씨가 이 부지에 대해 충전소 우선대상자 선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토지주 입장에서 토지사용을 승낙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선대상자 선정과정은 개발행위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해당 토지를 검토할 뿐 토지주가 누구인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김포시가 해당지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을 벌일 당시 (주)영동가스를 보조참가인으로 참여시켰다는 점에서 이미 ‘토지주의 여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토지소유권을 가진 (주)영동가스는 이 모 씨와 민 모 씨의 이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충전소 허가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민 모 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일 당시 (주)영동가스는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소송에 김포시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바 있다.

한편 “(주)영동가스 소유토지에 대한 충전소 대상자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본지의 보도에 대해 김포시는 “(주)영동가스는 토지소유자일 뿐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아니며 선정자격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으로 6개월 이내 행위허가를 신청하면 개별법에 의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허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당초 논이었던 이곳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주)영동가스에 의해 밭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논에는 필요없는 대형콘크리트 구조물이 지하에 여전히 남겨져 있다.

쟁점3. (주)영동가스, 농지법위반 여부

김포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농지를 처분하도록 한 농지법 제10조’를 들어 “(주)영동가스가 소유한 해당부지의 지목이 농지로 변경된 것은 2018년 8월 1일이며 금년도 7월 31까지 소유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 아니며 불법소유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모 씨가 2015년 3월 4일 3명의 토지주로부터 해당농지를 17억원에 매입한 당일 (주)영동가스는 매입금액 보다 많은 25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 모 씨를 채무자로 전락시켰다.  또한 (주)영동가스는 이 모 씨와 충전소 사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고등법원이 김포시와 민 모 씨와의 소송 당시 (주)영동가스를 김포시의 보조참가인으로 인정한 이유이며 이 부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의미한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난 2015년 10월 21일 논(畓) 은 주유소용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2일이 지난 10월 23일 (주)영동가스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6년 김포시장을 피고로한 민 모 시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김포시가 (주)영동가스를 피보조참가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제3자가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등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이혜관계라 함은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의미한다”며 이 부지에 대한 (주)영동가스의 소유권을 사실상 인정했으며 당시 김포시 또한 이를 분명히 인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지에 대한 (주)영동가스의 실체적 소유 및 점유는 지목이 논(畓)에서 주유소용지로 변경되기까지 7개월과 다시 주유소용지에서 밭으로 지목이 바뀐 2018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6개월 등 13개월 동안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주)영동가스는 개발제한구역 원주민에서 충전소를 허가하는 법을 이용하여 최소한 1년 이상, 그리고 불법이 드러나 충전소허가가 취소되고 이 곳의 지목이 다시 밭(田)으로 변경된 것을 감안할 경우 4년에 걸쳐 자격 없이 농지를 불법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쟁점4. (주)영동가스, 원상복구 여부

김포시는 또 원상복구에 대한 지적에서 “해당 토지는 허가 이전의 토지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상태로 돌려놓은 것으로 현재 해당 필지에 위법사항은 모두 해소되었다”고 했다.

또 본지가 제기한 지하 1M에 이르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기존 지반의 붕괴 및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옹벽은 조치토록 했다”고 했다.

(주)영동가스가 소유하고 있는 문제의 고촌읍 태리 235-6번지의 지목은 주유소용지로 바뀌기 이전 논(畓)이었지만 다시 지목이 바뀌는 과정에서 밭(田)으로 변했다. 즉 김포시가 해명하고 있는 ‘허가 이전의 토지’가 논(畓)이었다면 논(畓)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 원상복구가 의미하는 목적이지만 그것부터 지켜지지 않았다.

더구나 지목변경 당시 신청자는 농지취득 자격조차 갖지 않은 (주)영동가스로 논이 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행정은 이를 묵인한 의심을 사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논에서 밭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토지정보과에서 현장을 파악하고 적합여부를 따져야 하나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토지정보과 담당자는 “2017년 8월 1일 지목이 변경될 당시 지목변경 신청인은 (주)영동가스이며 당시 현장을 파악한 출장복명서 등 관련서류가 창고에 보관중이어서 시간이 걸리지만 파악해 보겠다”고 했다.

원상복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원상복구는 허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으로 당시 부지가 논이었다면 논의 상태로 복구되는 것이며 옳다는 것이다.  또 지하 1M에 이르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김포시는 “기존 지반의 붕괴 및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옹벽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래 논은 옹벽이 필요 없으며 논으로 원상 복구될 경우 토사유출 또한 없다’는 점에서 적절한 해명이 아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구조물은 밭의 형상을 위해 덮은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또는 차후 충전소를 할 경우를 대비한 사전시설로 의심되며 이 또한 김포시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지목이 밭(田)으로 바뀐 이후 7개월 동안 김포시 농정당국은 이 곳에 대한 단속과 영농행위를 요구하는 어떠한 행정행위도 없었던 것은 이 곳이 다시 충전소로 신청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묵인한 점을 반증한다.

한편  2015년 1월 12일 해당 부지에 대한 LPG충전소 허가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강화출장소로부터 받은 진·출입 가감차선에 대한 점용허가권이 지금 현재까지 (주)영동가스에게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계당국의 묵인이 더욱 의심되고 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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